윤상현 "軍, 대응 수단부터 평가절하"…대북 판단 시정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도발과 확성기 재가동 위협 속에서 군 수뇌부가 대북 확성기 효과를 폄훼하며 대응 의지에 의문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김여정이 사흘이 멀다 하고 대남 비방 담화를 내놓으며 10월 중 전 국경선에서 대남 심리전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며 "DMZ 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북한은 도발 책임을 우리 군에 전가하며 뻔뻔하게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당국자들의 대응을 두고 "지난 지뢰 도발 이후 대북 대응 방안을 두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군 수뇌부가 오히려 우리의 대응 수단부터 평가절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우리 대북 확성기와 심리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맞불 확성기 배치를 위협하는 상황은 군의 확성기 효과에 대한 회의적 판단이 과연 타당했는지 되묻게 한다"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의 안이한 판단이 북한의 위협 앞에서 우리 군의 대응 의지에 의문을 남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강신철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은 지금도 대북 확성기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는가"라며 "적의 무력 시위와 비방 앞에서도 그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군의 충성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향해야 한다"며 "군 수뇌부가 지켜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북한의 지뢰 도발로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 접경지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며 "군 수뇌부는 대북 대응의 판단 근거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우리 스스로 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