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재생에너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돼"…세금 낭비 직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으나 과도한 생산단가와 중국산 부품 잠식으로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며 철저한 감시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제주도 현장 국정감사 상황을 전하며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하나에만 약 6,300억 원에 달하는 총사업비가 투입되었다"며 "하지만 현실은 참담하다. 여전히 생산단가가 턱없이 높아 막대한 세금으로 그 차액을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 그린수소의 경우 1kg당 생산 단가가 약 6만 2,900원대에 달하는 반면 실제 충전소 판매 가격은 1만 5,000원 수준이다"라며 "킬로그램당 4만 7,000원 이상의 적자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중국산 부품의 국내 시장 잠식 문제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중국산 부품의 국내 산업 생태계 침투"라며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터빈, 전력 케이블 등 핵심 주요 부품들은 여전히 중국산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이 와중에 국민 세금으로 한탕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철저히 감시하고 파헤쳐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