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법정치의 반격…민주당, 전면적 사법개혁 나서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최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무죄 선고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감형 등을 '사법정치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법원이 내놓은 판결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 현재 사법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 방향이 보인다"며 "개별 재판부의 일탈을 넘어선 거대한 흐름, 즉 ‘사법정치의 반격’이다"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10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선 기간 58차례, 2억 7천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받았는데 '정치적 이익일 뿐 재산상 이익은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일 서울고등법원은 12·3 내란에 가담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을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깎았다"며 "법무부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면서도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교정시설 수용 공간을 점검시켰는데, 그것이 '준비에 그쳤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서울고등법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1심의 선고유예를 깨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내란 가담자의 형은 깎고, 민주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에는 형을 올린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 흐름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의 여론조사 무죄 판결과 박성재의 징역 25년 선고 모두 동일한 1심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의 손에서 나왔던 판결들이다"라며 "내란과 그 주변 비리를 정면으로 단죄했던 판결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차례로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대로라면 다음 순서로 김건희 석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아리셀 참사 판결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10월 20일 대법원은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며 "23명의 소중한 목숨이 사라졌는데 돌아온 대가는 고작 징역 4년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양형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이 내란 이전과 같다면, 국민이 어떻게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나"라며 "민주당, 내부 집안 싸움을 그만 두고 '전면적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