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원내대표 "강제북송 정점엔 文…국민께 사과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정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밀어 넣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까지 공포에 몰아넣은 이 엄중한 국가폭력 살인범죄의 정점에는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반성은커녕 '검찰의 정치보복'을 운운하며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는 천인공노할 뻔뻔함을 보여줬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맞는지 그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탈북어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강력한 처벌의 집행을 통해 죄를 물었어야 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다"라고 짚었다.

다만 "전과 기록이 남는 집행유예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에 비해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의 범죄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평가한다"며 "재판부는 해당 고위 인사들이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특히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건 경위를 두고 "2019년 11월 7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수사받고 재판받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비밀리에 강제 북송된 사건이다"라며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흉악범이라는 이유가 아닌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북한 땅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어민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