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석 "정기국회서 초광역특구법 최우선 추진"…야당 참여 촉구
- 3대 메가프로젝트 뒷받침…재정·금융·세제 지원
- 경찰개혁 추진 협력…스토킹 근절 특위에 서지현 임명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의 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당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금융,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연구개발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날을 맞아 형사사법체계 안착과 경찰개혁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김 대표는 "수사·기소로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뿌리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며 "지능형 범죄 대응에 필요한 수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강력 사건과 관계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며 "경찰은 더 큰 책임감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도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협력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안 도출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가칭)의 공동위원장으로 지난 월요일에 임명했던 송옥주 의원과 함께 서지현 전 검사, 현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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