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방 인건비 90% 지방 부담 비정상"…TF 구성 촉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직 전환 후에도 지방정부에 편중된 소방재정 구조를 비판하며 범정부 소방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국가 재정 책임 확대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며 "올해 전국 소방예산 8조 5,967억 원 가운데 지방정부 부담이 89.3%고,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 원 중 국가 부담은 불과 8.4%다"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2조 2,404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 놓고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정부에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짜 문제는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해결하지 못한 소방재정의 구조적 모순이다"라며 "사과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발언의 이면에 놓인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범정부 차원의 '소방재정 정상화 및 처우개선 TF' 구성을 공식 제안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국회와 현장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방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소방재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소방재정 책임 확대를 제안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의 인건비 부담 확대, 화재진화수당 현실화, 순직·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까지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연금정책, 국립묘지 안장법안 등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며 "소방관의 출근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