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공소청·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관둬라…탄핵 사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국정운영을 이런 방식으로 해온 건가"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 기가 막힌다"며 "부동산 폭망, 주식 ETF참사, 외교안보 실정도 이런식으로 제미나이 편향답변에 근거해 했다는 자백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자신이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질문해 받은 답변을 소개하며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일반적 행정감독권을 근거로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정당화하는 주장은, 수사·기소 기관의 '준사법적 성격'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민주사회의 핵심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행정감독권을 빙자하여 개별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고 권력자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수사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하는 가장 명백하고 중대한 '탄핵 인용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제미나이도 챗GPT도, 모두 말하고 있다"며 "공소청장 및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즉각 관둬라. 권한남용 중대범죄, 탄핵 사유다"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