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킨소드 빠진 韓, 애치슨라인 떠올라"…대책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에서 한국이 참관국에서도 배제된 것을 두고 '애치슨라인'을 연상시킨다며 정부에 경위 규명과 군사협력 공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킨소드에서 빠진 대한민국, 애치슨라인을 떠올리게 한다"며 "미일 연합훈련 '킨소드'에서 대한민국이 참관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함께 참관하던 독일·프랑스·네덜란드·뉴질랜드·필리핀은 올해 '참가국'으로 격상된 반면, 대한민국은 초청장조차 받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50년 1월, 미국은 알류샨–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방위선을 그었다"며 "한반도는 그 라인 밖이었다. 다섯 달 뒤 6·25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올해 킨소드의 무대가 바로 그 선상, 난세이 제도다"라며 "76년 전 지도 위에 다시 선이 그어지고 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그 선 밖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이 누구를 믿을 만한 파트너로 보는지, 그 명단이 다시 짜이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그리고 그 명단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훈련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 규모다. 5만7000여 명이 움직이고, 9개국 국기가 올랐다"며 "대만에서 110km 떨어진 섬에 미 해병대의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됐고, 사거리 1000km의 일본 유도탄이 처음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북아 안보의 판이 바뀌는 현장이다"라며 "그 현장에 대한민국의 자리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정부는 킨소드 초청 불발의 경위와 사전 협의 내용을 확인해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방위성의 초청 제외라는 외견 뒤에 숨은 본질은, 이재명 정권의 북중러 밀착 경향에 대한 냉혹한 '불신 통보'가 아닌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일 양국과 협의해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필요한 군사교류와 정보협력에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빠진 구도가 굳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