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구경북 통합, 도민 설득부터 다시 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며 경북도에 일방적인 추진을 멈추고 도민 설득부터 다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전하며 "선통과 후보완?" 2년째 도민을 만나지 않은 경북도, 도민 설득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년 전 대구·경북 합의문에는 청사 기능 배분, 주민 의견 수렴, 북부지역 발전 대책이 담겼다며 이번 합의문에는 공동발전전략 수립 추진 한 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에 올라간 대안에서는 국가의 북부 발전 책무가 빠졌고, 국가 재정지원은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약해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올해 도민 설명회는 0회, 2년간 여론조사는 0건이라며 청사 기능 배분, 공무원 인사 원칙, 북부권 대책, 추진 로드맵, 도민 설명 계획을 법 통과 전에 준비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답을 정해놓고,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사회 갈등만 고조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활성화 정책의 전환도 제안했다. 용 의원은 신규 시설을 늘리기보다 교통·의료·돌봄·우편·금융 같은 보편서비스 강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투자하고, 있는 시설을 운영할 지역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치안 및 젠더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모든 준강간 사건을 경북청 특별관리사건으로 지정하고, 송치 전에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라고 요구했다며 스토킹 가해자 상담·교육 잠정조치 신설과 접근금지 제재 병행 등 선제적 개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