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만들 필요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대우와 통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부의 지휘감독 체계와 관련해서는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사무 즉 국무를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희망을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