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대통령, 헌법·법률 해석을 해외 AI에 의존해서야 되겠나"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가 중대사인 헌법과 법률 해석을 공적 기관 대신 해외 인공지능(AI)에 의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의 중차대한 헌법과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해외AI 제미나이에 의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2025년에도 '저는 자료조사나 정책구상때 보좌진보다 챗gpt에 더 의존한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은 대통령이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해석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법제처나 헌법재판소의 공적 절차가 아닌 해외 AI 플랫폼인 '제미나이'에 물어보고 이를 국정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