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패신화 깨야"…집값 하락 대비책 강조
- 하락 시 공적임대 용도 정부 대량매입 대비
- "정권 운명보다 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반드시 깨져야 한다며 집값 급락에 대비한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대량 매입 대책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집값 흐름에 대해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인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 절벽도 완화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택시장 참여자들을 향해 "주택 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 지역의 거래 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경매 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 주민들에게 "공포 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 지역의 실거래 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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