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수사기관은 대통령 참모 아냐"…국무회의 배석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중단과 대통령의 호출 중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중수청장이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 대통령 앞 말석에 앉아 범죄자 대통령의 말을 받아적었다"며 "수사할 사람이 수사받을 수 있는 사람 앞에 앉았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도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다"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헌정사의 오랜 불문율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수청장 취임 일성은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었다"며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범죄자 대통령의 초조함. 받아쓰기의 끝은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불참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은 더 이상 국무회의에 나가지 말라"며 "대통령은 수사기관장 호출을 멈추라. 필요한 지시는 장관을 거쳐 계통을 밟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다"라며 "받아쓰는 수사기관은 결국 받아쓰는 수사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