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러-우 전쟁 입장 달라졌나…국익에 크게 반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주캐나다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입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교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국익 훼손 방지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캐나다 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주 캐나다 대사에게, 러-우 전쟁에 대해 한국과 캐나다의 외교, 국방장관이 지난 2월 25일 2+2 공동성명으로 발표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장을 확고히 지지하고, 러시아 군의 철수를 요구한다'라는 입장이 이재명 정권이 우크라이나와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정권이 한 것도 아니고 같은 이재명 정권이 했던 발표였으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다'는 답이 나와야 하는 질의였다"며 "그러나 임기모 주 캐나다 대사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대해서 본부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여러 차례 답변을 시정할 기회를 줬지만, 최근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상황을 포함하여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바뀌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부연설명까지 덧붙였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대사의 답변에 대해 "러-우 전쟁에 대한 대한민국의 입장이 지난 2월 25일과 달라졌을 수 있다는 답변으로, 매우 우려스럽다"며 "절대 달라져서는 안되는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현장의 우리 특명전권대사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입장이 바뀌는 것인지 제대로 말 못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과 캐나다 등 우방국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방산 협력 차질 등 실용 외교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런 태도는 가치 문제를 떠나 실용적인 의미에서 봐도 국익에 크게 반한다"며 "유럽, 캐나다와의 방산협력에 큰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기싸움하는 것이어도 큰 문제고, 북한과 러시아 눈치보는 것이어도 큰 문제다. 백해무익이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