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점식 "경찰청장 임명 더 늦춰선 안 돼"…지명 절차 촉구
- 대행 체제 지속 이유 해명하고 신임 청장 지명해야
- 수사권 조정으로 업무 과부하…안전 확보 방안 추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식 경찰청장 지명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도대체 왜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 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인지 그 이유부터 해명하길 바란다"며 "신임 경찰청장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장 임명, 더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을 다그치고 질타하면서 경찰 개혁을 부르짖는 것만이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수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직의 기강을 다잡으며, 일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은 정식 경찰청장의 임명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업무 과중 문제도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몰려드는 고소고발 사건으로 인해 업무 과부하를 겪은 바 있다"며 "지난 10월 2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경찰의 업무 과중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해 "일부 소수의 나쁜 경찰관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바쁜 경찰 지휘부, 그리고 충분한 대책과 인력 확보 없이 경찰에 과중한 업무를 부과한 정치권의 책임이지, 대다수의 헌신적인 경찰관들 잘못이 아니다"라며 "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을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비난의 화살이 현장의 경찰관들에게 쏟아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112 신고를 받으면 출동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늘 예기치 못한 위험과 어려움에 놓인다"며 "소방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찰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확보 방안을 국회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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