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외국인 범죄 엄벌 피하지 못하게…처벌 기준 강화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차량 위협 사건의 외국인 공범이 경찰의 늑장 수사로 강제 추방된 점을 비판하며, 외국인 범죄 처벌 기준과 출입국 관리 강화 및 수사기관의 기강 쇄신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이천의 한적한 도로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외국인 일당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며 "경찰이 포기하라고 했던 사건"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가해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다며 귀찮은 듯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했었다"며 "지난 9월 21일, 의원실 차원에서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해태와 직무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가용 수사력을 총동원해 용의자 체포에 나서라는 압박에, 그제야 경찰은 부랴부랴 번호판을 복원하고 범인을 잡았다"며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안 잡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공범 출국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공권력 대신 유튜브에 하소연하는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치안의 민낯이다"라며 "그런데 공범중 한명은 이미 한국을 떠났다. 별건 불법체류로 적발돼 이달 초 강제 추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제때 이뤄졌다면 엄벌할 수 있었다"며 "늑장 수사가 공범에게 출국 티켓을 끊어준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수사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국력을 낭비하는 사이, 평범한 국민들은 거리에서 외국인 범죄자의 흉기 위협에 떨게 됐다"며 "범죄자가 득세하는 정치가 거리를 범죄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내국인은 물론, 그 어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 한다"며 "느슨한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범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무사안일한 수사기관의 기강을 뿌리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출국한 공범은 적색수배로 끝까지 쫓아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라도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