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스토킹 차단, 피해자 생명 직결"…실효 대책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의 상당수가 기각되는 등 치안 공백이 우려보다 심각하다며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일은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발찌 관리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까지 치안 공백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5건 가운데 1건은 공소청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