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7년 예산안 15조 9천억 원 편성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2027년도 예산안을 1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해 11월 5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보다 5,740억 원(3.8%)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는 12조 1,533억 원, 특별회계는 3조 7,467억 원이다.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 이전재원은 올해보다 7,801억 원(12.4%) 늘어난 7조 769억 원으로,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넓혔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조 8,744억 원으로 0.4% 증가했으며, 법정·필수 경비는 약 11조 4천억 원으로 늘어 전략적인 재원 배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시는 ‘지속 가능한 시정’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예산 유지 및 확대 ▲사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의미래 성장 분야 투자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의 계획적 활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 생활의 변화, 인천의 미래를 위한 투자, 책임 있는 재정 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주요 투자 분야별 규모는 ▲민생회복·시민체감형 복지 강화 8조 2천억 원 ▲미래 성장 분야 약 6천억 원 ▲인프라 확충·원도심 혁신 2조 4천억 원 ▲시민 안전·삶의 질 제고 2조 8천억 원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회복과 체감형 복지 강화에 8조 2천억 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0.1% 증가한 6조 9,67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천e음의 지원을 강화한다. 캐시백 예산 2,100억 원을 올해보다749억 원 늘려 본예산에 전액 반영함으로써 연중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적용되는 캐시백 10%는 유지하고, 캐시백 적용 월 사용 한도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인다.

소상공인과 농어촌의 민생경제 회복에는 6,543억 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00억 원과 이차보전금 126억 원으로 골목상권의 경영 안정을 돕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62억 원과 어촌뉴딜3.0 사업 45.5억 원을 통해 어촌의 생활 기반을 개선한다.

출생·양육 분야에는 천사지원금 469억 원, 아이맞이지원금 354억 원, 아동기본수당 148억 원, 혼인지원금 129억 원, 임산부 교통비 72억 원을 반영했다. 산후조리비 150만 원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한다. 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소년 적금 사업에도 2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위해 월세 지원에 122억 원, 재직청년 Dream for 청년통장에 43억 원을 투입한다. 신혼부부 천원주택 84억 원, 신생아 출생가구 1.0대출 이자 지원 30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37억 원도 마련했다. 주거급여와 매입·전세임대 등 주거안정 사업에는 3,917억 원을 배정했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1조 5,934억 원,생계급여 8,183억 원, 의료급여 8,667억 원을 확보했다. 국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위기가구 2,548명에게는 인천형 SOS 긴급복지를 제공하고, 중증·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확대에 시비 12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 부담도 줄인다. K-패스·i-패스 등 교통비 지원에 969억 원을 배정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2,310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에는 올해보다 400억 원 증가한 670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 소방안전교부세가 감소했지만 소방특별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85억 원을 증액해 총 4,770억 원으로 편성했다.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에 68억 원, 노후 소방차와 구급차 교체에 97억 원, 구조·구급장비에 22억 원을 투입하고, 위험 현장에 활용할 무인소방로봇도 새로 도입한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범죄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을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조례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민선9기가 제시한 ‘인천 제값 찾기’는 인천이 지닌 산업·교통·입지 경쟁력이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미래 성장 분야에 약 6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편, 교통망 확충과 원도심 재생, 접경지역 지원 및 평화협력 사업을 추진해 도시의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AI·바이오·콘텐츠·에너지(ABC+E) 등 첨단산업 육성에 3,166억 원,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2,687억 원을 배분했다. 내년에는 산업 거점 조성과 실증, 타당성 조사,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이를 민간 투자 유치와 연계해 산업 생태계의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혁신성장 지원 40억 원, 피지컬 AI 실증센터 조성·운영 13억원, 물류산업 AI 전환 전략 수립 1억 원 등을 반영했다. 바이오 분야에는 K-바이오랩허브 건립 321억 원과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타당성 조사 2억 원을 투입해 연구·창업 기반을 확충한다.

콘텐츠·문화 분야에서는 영상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25억 원, 펜타포트 음악축제에 20억 원 등을 투자한다. 에너지·기후테크 분야에는 서해검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20억 원과 탄소포집용 수소생산기지구축 61억 원을 배정했다. 로봇랜드 시설 운영 34억 원과 대드론 중심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34억 원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 청년 창업을 돕고 정년퇴직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조직 정비를 통해 현장대응 체계도 갖춘다.

교통 기반 확충과 원도심 혁신에는 2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 광역교통망과 핵심 교통시설 구축에 1조 1,384억 원, 도시교통 이용 지원에 9,974억 원, 원도심 활성화에 2,287억 원을 투입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에 2,379억 원, GTX-B 본선 건설분담금에 219억원, 청학역 추가 정거장 건설에 470억 원을 반영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1·2단계에는 921억 원을 투입하며,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기본계획 및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각각 2억 원을 배정했다.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 139억 원과 아암지하차도 28억 원 등 내년 준공 예정 도로사업에는 총 218억 원을 투입한다. 원도심에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90억 원, 원도심 발전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부평 신촌공원 부지 매입 40억 원, 미추홀구 영스퀘어 조성 44억 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을 이어간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보조에 57억 원을 배정하고 군 장병에 대한 섬여객선 운임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소연평항 준설 등으로 어촌 생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보훈 수당에 232억 원을 편성하고 통합보훈회관 준공을 추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인천공항에서 강원 고성까지 연결하는 한반도 동서평화물류고속도로의 국가계획 반영과 강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추진한다. 서해 평화협력의 추진 기반을 갖추기 위해 국제협력국을 평화국제국으로 개편하고 평화협력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16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인천의 산업 경쟁력과 교통 여건, 역사·문화 자산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투자와 교류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유치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주요 투자사업에 필요한 지방채를 계획적으로 발행하면서 관리채무비율을 2026년 당초예산 기준 15.6%보다 낮은 15.3% 내외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인천 관련 국비가 차질없이 확보되고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별 예산 배정을 마쳐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예산 집행 상황은 시민과 시의회에 수시로 공개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박찬대 시장은 “2027년도 예산안에는 ‘지속 가능한 시정’의 원칙 아래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인천의 제값을 찾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시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미래성장에 투자하고,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