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언 경남도의원 “소방안전교부세 급감...경남도 대책 서둘러야”

경남소방에 배분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재정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거창1)은 11월 3일(화) 제43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지역의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 대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이었다”며 “그에 걸맞은 국가의 재정 책임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시한 경남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경남소방 전체 예산 5,388억 원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는 689억 원으로 12.8%를 차지한다. 그러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경남소방 교부액은 약 471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18억 원(31.7%) 감소할 전망이다. 인건비 지원은 27.6%, 장비·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사업비는 42.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담배 판매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드는 구조에 대해 “담배가 덜 팔린다고 화재와 구조·구급 출동, 기후재난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방 수요와 직접 연동되지 않는 세수에 필수 소방재정을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지원이 줄어도 소방관 인건비와 필수 장비 유지 비용은 계속 필요하다”며 “재난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지방주거복지세 전환에 대해서도 소방재정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 관련 세수의 용도를 재편하는 만큼 안정적인 소방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주거복지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담배 관련 세수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만큼 소방재정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방안전교부세 감액분 보전 공식 요청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담배 관련 세수의 용도 재편 논의에 소방재정 안정화 방안 반영 ▲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한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기준 법제화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소방관의 헌신과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경남도가 소방재정 안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