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11월 브뤼셀행…EU 산업법 '韓 차별' 막는다

정부와 민간이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 배터리, 철강, 원전 등 주요 업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TF의 후속 조치로, EU 현지 아웃리치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대응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1차 TF 회의 이후 EU 핵심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해왔다. 지난 20~21일에는 신통상전략지원관이 유럽의회를 방문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를 요청했으며, 21일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EU 집행위에 우려를 전달했다.

회의에서는 EU 내 역내산 우대 기조 강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논의됐다. 특히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와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점검됐으며, 우리 기업의 EU 투자·고용 기여도를 중심으로 설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공동대응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브뤼셀을 방문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유럽의회 핵심 인사를 만나 한국 기업의 기여를 설명하고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 및 기업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우리 업계의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