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년 인구전략 확정…“세대 넘어 함께 도약”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27일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소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았다.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양대 목표로 설정됐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완화-적응-도약’의 3대 추진전략과 함께 4대 정책분야가 마련됐다. 4대 분야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이다.

세부과제는 총 118개 기본과제와 7개 도전과제로 구성됐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100회 이상의 간담회 및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대통령 주재로 위원회를 열어 계획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 바 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 가는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