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지식재산처 맞손…K-방산 기술유출 막는다

방위사업청과 지식재산처가 방산 기술 보호와 국방 연구개발(R&D) 성과의 활용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방위사업청과 지식재산처는 27일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방산기업의 지식재산(IP) 분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방 R&D 성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방산 수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핵심 기술 유출, 특허 침해 등 분쟁 위험도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3년 135억 달러, 2025년 15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방·방산 분야 지식재산 분쟁 및 기술유출 예방·대응 ▲기업지원사업 연계 ▲방산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상담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공유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국방 R&D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 강화와 방산기술 보호 분야 전문인력 지원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은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우리 방산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지식재산 걱정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방산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역량을 지속해서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