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민전 "선관위원장 사과로 안 끝나…사법부 입장 내야"
- 전북교육감 선거 1104표 증발…보고도 닷새 지연
- 법관 겸직 관행 비판…"더 이상은 안 된다 외쳐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법관들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을 비판하며 사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원장은 왜 사과만 하는가. 오늘 국정감사에서 물었다"며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104명의 표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관위는 오류를 알고도 닷새가 지나도록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법원장은 사과로 끝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장 스스로 매뉴얼도 없었고, 위원장에게 보고조차 늦었다고 인정했다"며 "선관위원장이 선관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는 고백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름만 걸어두고, 사고가 나면 고개를 숙이는 이 상황이 이번이 처음인가"라며 "대법관부터 지역 법원장까지, 선관위원장을 맡은 법관들의 사과가 줄을 잇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선관위의 오물을 뒤집어쓸 것인가"라며 "사법부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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