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중수청 아닌 '하수청'"…국무회의 참석 직격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온 관례를 깬 것이라며 중수청이 '특정범죄 하명수사청'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중수청장이 오늘 기어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며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관례를 깬 이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법상, 정부조직법상 당연' 운운하며 중수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려고 해도,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 자리에 안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명 후 임명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민주당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너 진짜 우리편 맞냐?’는 '십자가 밟기'를 요구해왔으니 예견된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로써 이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존재 의의 증명하라"고 말한 진의는 분명해졌다"며 "'네 편과 내 편을 정확히 가려 하명에 충실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미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아니라 '특정범죄 하명수사청', 줄여서 '하수청'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권이 보완수사마저 폐지해가며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 시스템을 파괴하며 도달한 곳은 결국 '하수청'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런 시스템 파괴, 반드시 보수재건 해내서 2028년 총선승리와 2030년 정권교체로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