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PBS 폐지, 인건비 변경 그쳐선 안 돼…연구비 뒷받침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프로젝트 기반 연구개발(PBS) 제도 폐지 시 기본연구비와 필수운영비를 지원하고 청년 연구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며 "질의에 앞서 KAIST의 피지컬 AI 실증현장 ‘카이로스’를 찾아 연구성과도 직접 살펴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PBS 폐지가 인건비 지급방식만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기본연구비와 필수운영비까지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ST의 인사 체계 문제도 짚었다. 김 의원은 "KAIST에는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도 임금체계와 인사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고, 전수조사와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출연연 청년연구자의 처우와 고용안정도 짚었다"며 "지난해 신규채용 1,409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813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키운 연구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보수와 안정적인 연구 일자리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 R&D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다"라며 "연구자가 존중받고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국감 이후에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