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관광 지휘봉…'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출범해 범정부 차원의 관광 정책 지휘 기능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관광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 의장이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성원으로 추가돼 참여 부처는 총 15개로 늘어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회의 간사는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된다. 안건 사전 조정을 위한 기존 '차관조정회의'는 '실무조정회의'로 개편되며, 대통령비서실 관광정책 보좌 수석비서관이 의장을 맡는다.

민간과 지방정부의 참여도 확대된다. 관광정책 및 산업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단과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전략회의의 심의·조정 범위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이를 통해 부처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구축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끄는 전략회의를 통해 범부처·민간·지방정부가 힘을 합치는 우리나라 맞춤형 관광 민관협력체가 마련됐다"며 "관광산업을 위한 강력한 정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