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국내 징용 보상 특별법 발의하겠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국내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기화된 완도 사수도 해역 권한쟁의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전하며 "옥매광산 노동자 118명은 일제 강점기 제주 일본 군사시설 건설에 강제동원 되었다가 광복 직후 귀환을 하던 중 선박화재 사고로 희생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징용과 국외 징용은 다를 바가 없는데 입법 미비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기에 '특별법' 등 관련 법을 발의해서라도 해남 옥매광산 등 국내 징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 사수도 해역 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25년 기준 259일인데, 이 사건은 청구 후 3년 4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인도를 서로 관할에 두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바다가 양식업, 해상풍력 등 생산 거점"이라며 "사수도 바다는 오랫동안 완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었고 옛 지도, 어업허가, 임대차계약서 등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헌재가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 및 경제 현안에 대한 지원 요구도 전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에게 "인구소멸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인 '진도 국악고등학교'에도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완도 평생교육관 건립 지원을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진도는 인구가 2만 7천명에 불과한 지방소멸, 인구소멸 지역이지만, 앞으로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에 20조원이 투자되면 5~7년 후에는 가구당 월평균 40만원 바람연금이 지급되고 여기에 농어촌기본소득 1인당 월 15만원까지 지급된다면 진도는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