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핵 방어용 궤변 중단하라"…한미동맹 복원 촉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선제 핵 공격 위협 속에서 북핵을 방어용이라 변호하는 것은 위험한 궤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중단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조차 선제공격을 명시한 핵을 두고,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방어용이라 변호하고 나섰다"며 "북한도 공격용이라 말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북한 김정은은 이미 2022년 ‘핵무력 정책법’으로 선제 핵 공격을 법제화했고, 한반도 유사시 대한민국의 완전 붕괴를 입에 올렸다"며 "우리의 괴멸적 타격을 공언하며 미사일에 다탄두와 극초음속을 섞어 쏘는 판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작 우리 대통령은 설마 쏘겠느냐며 북한을 쉴드치고 있다"며 "방북용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치명적 약점도 모자라,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더 거대한 약점을 잡혔길래 이토록 비굴하게 북핵의 변호인을 자처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민주당 정권의 실패한 몽상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안일한 안보관이 북핵 고도화의 시간을 벌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런 일방적 위협 상황에서 '전작권 조기 환수'까지 고집한다"며 "북핵이라는 비대칭 전력 앞에서는 우리의 세계 5위 재래식 군사력도, 북한 GDP 1.5배의 국방비도 순식간에 무력화된다. 핵은 오직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안보는 최악을 가정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은 ‘설마’라는 요행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헛된 환상에서 깨어나라. 북핵을 두둔하는 위험한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분 없는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을 거두고, 흔들리는 한미 군사동맹을 빈틈없이 복원하라"며 "만약 계속하여 동맹은 파탄내고,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우긴다면 이재명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대통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