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농·어업 정책 현장 확인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1월 4일 남해군과 사천시 일원의 농업·해양수산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성과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이날 남해 동갈화항 어촌뉴딜300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업무보고 청취 및 공동체 사업장을 방문하고,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시설, 어구·부표 보증금제 수거장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남해 동갈화항 어촌뉴딜300사업 현장에서는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과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투입되었는지, 시설물이 계획했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업 추진에 따른 갈화 어촌계의 소득 수준 변화와 어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임왕건 의원은 “동갈화항 오토캠핑장은 캠핑면이 6면에 불과한 소규모 시설인 데다, 최근 캠핑 수요와 이용객의 선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올해 이용실적이 25건에 그치는 등 운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은 만큼,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맞춘 시설 개선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동갈화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봉 의원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소득 변화 등 정량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우·백승흥 의원은 어구·부표 보관창고가 새우철 식당 운영 등 당초 설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설을 일정 기간 음식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남해군 이동면사무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운영현황을 청취하면서, 추진성과와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민경우·권성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은 농업인에게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부에게 지원되고, 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효과가 사업의 주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실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농어촌기본소득 소관부서를 타 부서로 옮길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김수봉 의원은 “마켓보물초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한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으나,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 실적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우수사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매출 현황 등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왕건·박명옥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수급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철저한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증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차단시설 현장 방문해 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실질적인 쓰레기 수거 효과를 점검했다.

백승흥 의원은 “남강댐 방류 시 부유쓰레기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댐 내 부유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하는 등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천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도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 수협 일원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수거장을 찾아 폐어구 회수체계와 수거장 운영 실태와 폐어구의 회수실적,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점검했다.

심영석·김호대 의원은 “어업인들의 어구·부표 보증금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반납장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반 과정에서도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반납 절차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흥 의원은 소주 상자와 파렛트 등의 회수 사례를 언급하며, “반환에 따른 경제적 유인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회수·반납 참여를 유도하고, 폐어구와 부표의 무단 방치로 인한 해양쓰레기 발생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보증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주요 정책사업의 추진성과를 단순히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예산 집행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