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방우대지수 개선에 적극 나서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진 의원(국민의힘·인제)은 11월 3일 도의회 본관 정문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 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인제군의 평가 결과 재검토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인제군을 비롯한 도내 접경·산간지역의 발전 여건과 정부 지원제도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우대지수 권역 조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공식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인제군은 2021년 말부터 2026년 9월까지 주민등록인구가 1,529명(4.8%) 감소했으나, 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도내 군 지역 중 유일하게 춘천·원주·강릉·속초시와 동일한 2권역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철도교통망 부재와 의료·교육시설 접근성의 제약, 군사·환경 중첩규제 등 지역의 구조적 불이익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과정에서도 군 장병 인구가 인구통계에 미치는 영향 등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인제군의 권역 분류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재검토 ▲지표별 산정 근거·가중치 공개와 재검증 절차 보장 ▲접경·산간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산정기준 개선 ▲기존 지원의 연속성 확보와 불합리한 지원 격차 방지를 요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역에 적용된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 재조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평가와 지원 형평성 확보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