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혜 구로구의원, “동주민센터는 공무원의 유배지가 아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최은혜 의원(국민의힘, 수궁동·오류1동·오류2동·항동)은 11월 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구로구청의 인사행정 문제를 지적하고, 동주민센터 인력 확충과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최은혜 의원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의 인공지능 합성물 제작·게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을 동주민센터로 전보한 조치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1월 개봉1동 주민센터로 전보됐다가 약 두 달 뒤인 3월 행정관리국으로 재전보됐다. 구청은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분리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은혜 의원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피해자와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주민센터 전보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며 “직무 적합성과 대민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검토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주민센터는 본청에서 문제가 발생한 공무원을 잠시 보내놓는 곳이 아니다. 동주민센터가 무슨 공무원의 유배지라도 된다는 말이냐”며 구청의 인사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주민센터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구로구 16개 동주민센터의 공무원 정원은 384명이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370명으로, 1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혜 의원은 구청이 부족 인력 중 12명만 충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 이유와 기준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부족 인력 전원에 대한 충원 대책과 주민 수, 민원 처리량, 복지 수요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은혜 의원은 “동주민센터 근무가 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을 만나는 일이 좌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동주민센터는 구청의 책임을 떠넘기는 곳이 아니라, 구청의 책임이 주민 앞에서 실현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