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회현 뉴빌리지 속도…용적률 등 건축규제 개선도 박차

서울 중구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이어 용적률·일조권 등 후속 규제 개선과 노후 주거환경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구는 지난 10월 29일 회현동주민센터에서 '동네톡! 찾아가는 회현동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뉴빌리지 사업의 추진상황과 달라진 건축제도, 회현동 행정복합타운 건립 등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2024년 6월, 30년 넘게 주택 정비의 발목을 잡아온 남산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건축물 높이를 높일 수 있게 됐지만, 체감되는 효과로 이어지려면 다른 건축규제도 발맞춰 풀어야 한다. 회현동의 좁은 골목과 부족한 주차공간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과제다.

그간 구는 주민설명회·공청회·현장 상담 등을 통해 꾸준히 도시정책 현안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 설명회에서 회현 뉴빌리지와 용도지역 재정비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알리고, 건축규제 개선 내용과 활용 방안을 안내했다. 회현동 통·반장과 직능단체 관계자 등 주민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구건축사회 전문가들이 개별 건축 여건에 맞춘 상담도 진행했다.

먼저, 총 253억 원 규모의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안전시설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에 사업 내용을 반영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이 결정고시되며 추진 기반을 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회현동 주민센터와 회현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상세히 안내했다. 도로 정비와 지능형 CCTV 설치 등 생활안전 개선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불편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회현동주민센터는 행정복합타운 건립도 추진 중이다.

건축의 걸림돌로 남아 있는 용적률 규제를 풀기 위한 그간 노력도 공유했다. 고도제한이 완화됐어도 용도지역별 용적률 제한으로 높아진 건축 가능 높이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28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제2종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높였으며, 구는 이를 주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알리고 있다.

중구는 한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용적률 개선책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회현동을 포함한 중구 주거지역 전체 5.73㎢를 대상으로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건축 여건을 분석해 합리적인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조권 규제 개선과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제도도 안내했다.

지난해 7월 중구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남산 일대의 '남고북저(南高北低)' 지형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정북방향 대신 정남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개정 건축법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도 완화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승인하는 특정 건축물 양성화 제도도 시행중이다. 이날 중구건축사회는 이러한 규제 개선이 개별 건축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상담하며 궁금증을 풀어줬다.

중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달라진 제도와 지원책을 놓치지 않도록 소통을 넓혀갈 계획이다. 지난 9월 다산동에서 시작한 '도시정책 현안 주민설명회'를 이달에는 명동에서 열고, 내년에는 중구 모든 동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주거환경 개선의 길을 연 첫걸음"이라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후속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