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및 권역 조정 강력 건의

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행정예고한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과 관련해 산정기준 개선 및 전주시 권역 조정을 공식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특별시와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차등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7년부터 재정사업뿐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현재 지정안에서 제2권역으로 분류된 것과 관련해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여건과 구조적 취약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물리적 거리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통접근성과 경제·재정·인구 여건, 광역거점도시가 부담하는 행정·재정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과의 물리적 거리만으로 지역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행 KTX 운행횟수는 하루 편도 22~27회, 최단 소요시간은 1시간 34분으로, 고속철도 운행 여건과 광역교통망 연결 수준에 따라 실제 체감하는 접근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서울까지의 고속철도 소요시간과 운행빈도, 공항 접근성, 광역시와의 교통 접근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실질적 접근성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우대지수 산정 과정에서 광역시가 없는 3특 지역의 구조적 특수성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더했다.

그동안 국가 발전정책과 주요 공공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배치 및 재정지원이 광역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왔다.

이런 가운데 광역시 유무에 따른 구조적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지표만으로 권역을 구분할 경우, 광역시가 없는 3특 지역은 기존의 국가정책상 불균형에 더해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지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전북의 중심도시이자 광역거점도시로서 전주시민뿐 아니라 인근 시군 주민들의 행정·교통·문화·의료·복지 등 광역생활권 수요까지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은 도시 자체의 인구나 경제 규모만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실제 서비스 수혜인구와 공공서비스 공급에 따른 비용을 고려한 보정기준을 마련하고, 광역시가 없는 3특 지역의 거점도시가 수행하는 광역생활권 기능을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지방우대지수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지역의 실질적인 발전 수준과 구조적 불리함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재차 피력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지방우대지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지정안에서 전주시를 2권역으로 지정한 것은 5극 수준으로 3특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국정과제와 배치되는 것”이라며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재정 여건과 광역생활권을 담당하는 거점도시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광역시 중심의 국가 발전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광역시 없는 3특 지역인 전주시가 지방우대지수에서도 또 다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