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격증 장사' 뿌리 뽑는다…정부, 내달부터 합동단속
- 12월부터 2개월간 집중 단속
- 단속 앞서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합동 일제 단속에 나선다.
22일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을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는 무자격자가 현장에 투입돼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건설·전기·소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단속은 불법 대여 행정처분이 많았던 분야와 기술인력 선임 요건으로 자격증이 요구되는 분야에 집중된다. 지난 7월 산림청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1412곳 중 900여 곳이 자격증 대여 등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되기도 했다.
적발 시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이 취소되며, 해당 업체는 등록취소 등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오는 30일까지 15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지만,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진신고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합동단속으로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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