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부자들만 쏙 빠진 세금…美 사회보장기금 1.4경원 증발
- 소득 상한선 탓에 과세 대상 GDP 비중 41%→34% 급감
- AARP "과세 체계 유지했다면 2059년까지 기금 버텼을 것"
미국의 소득 분배 구조 변화가 사회보장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이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이 되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비율이 1983년 41%에서 2025년 34%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7%포인트 하락이 없었다면 사회보장기금의 고갈 시점이 현재 예상보다 25년 늦춰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보장신탁기금 이사회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약 6400만명에게 은퇴 및 유족 연금을 지급하는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은 6년 뒤인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전망이다. 기금 확충 조치가 없을 경우, 이후에는 예정된 급여의 78%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AARP는 과세 대상 소득 비중이 줄어든 주된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고소득층의 임금은 급격히 상승했지만, 사회보장세가 부과되는 소득 상한선 때문에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기준 소득 상한선은 연 18만4500달러(약 2억4700만원)다.
또한 기업 이익이나 투자 수익과 같은 자본 소득은 노동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사회보장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AARP는 이러한 과세 체계의 '구멍'으로 인해 1984년부터 2034년까지 총 10조8000억달러(약 1경4500조원)의 세수가 사라졌다고 추산했다. 이 재원이 확보됐다면 기금은 2059년까지 고갈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초당적으로 소득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공장 노동자와 같은 비율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 역시 소득 상한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는 "부유층이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해 사회보장 혜택을 연간 최소 2400달러(약 320만원) 늘리고 기금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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