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갑질' 혐의 자진 시정
- 공정위, 4개 플랫폼 사업자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 보험 중복가입 강요 등 불공정 혐의…상생안도 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 대리운전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이엘피 등 4개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등급제를 이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방안으로 ▲개인보험 연동 개시 및 단체보험료 절감분 건당 지원금 지급 ▲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 폐지 ▲대리기사 위탁콜 취소 시 제재 완화 등을 제시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협력사이자 중개프로그램 '콜마너' 운영사인 씨엠엔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중개프로그램 복수 사용 할인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는 약 15억1000만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전업·신규기사 등에게 제공하고, 약 12억6500만원을 투입해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티맵모빌리티도 개인보험 연동을 시작하고 절감된 보험료를 기사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티맵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이자 중개프로그램 '로지' 운영사 와이엘피는 보험상품과 부가기능 분리 판매 및 가격 인하, '로지' 복수 사용 할인 등을 제안했다.
상생 방안으로는 티맵모빌리티가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공유 시 기사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와이엘피는 '로지' 사용 기사에게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금 규모는 연간 1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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