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AI가 개인정보 노린다…민관 '예방 중심' 방어체계 모색
- 개인정보위, 정책포럼 개최
- 징벌적 과징금·투자 감경 등 논의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커지자 정부와 민간이 '예방 중심'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하고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관 전문가 450여 명이 참석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기관과 기업은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 방향을 소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제적 예방점검 체계 구축 ▲실효적 제재 및 권리구제 실질화 ▲기관장·개인정보보호책임자 중심 책임경영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업·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과징금 체계 개편안이 주목받았다. 중대·반복 위반 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전 예방 투자 노력을 인정하면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하는 내용이다.
산업계에서는 AI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이 제시됐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AI 공격 속도에 대응하는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재기 S2W 이사는 "공격자 시선의 상시 관측 중심으로 보안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의 현장 적용 방안과 기업의 실질적 보호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선제적 규율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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