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농지 전수조사는 국가폭력…신 소작제 민낯"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국가폭력'으로, 농촌 태양광 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대변인의 안타까운 궤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기를 잡겠다며 애먼 농민의 목을 조르는 것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왜 전국 모든 농지를 들쑤셔 평생 흙만 만져온 고령의 농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거액의 이행강제금으로 겁박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짜 투기꾼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들썩이는 특정 우려 지역을 정밀 타격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만 맞춰봐도 투기 의심 농지는 가려진다"고 덧붙였다.

농촌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농민이 아닌 부실 업자와 '태양광 패널 업체'의 배만 불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비옥한 농지를 '중국산 패널의 재고 처리장'으로 전락시키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적 행태"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정부 정책의 진짜 의도가 '신(新) 소작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 전수조사로 농지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들이 땅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헐값이 된 땅을 싹쓸이하여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덮어씌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전수조사 중단 및 투기 고위험 지역 표적 조사 전환 ▲상속·고령·질병 등 사유의 처분 대상 제외 법제화 ▲농지은행 매입가 현실화 및 기간 단축 ▲임차농 경작권 법적 보호 ▲조사 데이터의 태양광 부지 발굴 활용 금지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나 의원은 "국가는 고령농의 농지를 혁신적인 청년농과 스마트팜 기업에게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농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첨단 농업이 숨 쉬는 '미래로의 전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