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폐회 이후 불거진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 체육·예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2030 청년세대들이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BTS도 군대에 가는데, 아마추어 선수들을 상대로 이기고 군 면제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묵묵히 산업 현장에서, 밤샘 노동으로 세금 내며 나라에 기여하는 평범한 청년들의 땀은 가치가 없는 것인가' 등 여론을 전했다.
이어 "선수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 솔직함은 제도가 만든 것"이라며 "국가가 병역을 보상으로 걸었으니 선수가 그것을 보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1973년에 도입된 해당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누구보다 크게 한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며 "병역 자원은 빠르게 줄고 있고,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라면 예외의 기준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 분야 특례에 대해서도 "최근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인 86명 가운데 76명이 국내에서 열린 대회로 자격을 얻었다"며 "'무늬만 국제대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대안으로 ▲특례 대상 대회·종목 재조정 ▲누적 성적 반영 방식 검토 ▲예술 분야 인정 대회 정비 ▲국군체육부대 등 대안 확대를 제시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선수들의 땀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땀이 '면제 티켓'으로만 기억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며 "메달은 선수의 영광으로, 병역은 모두의 의무로.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