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정부 농지조사…'신 소작제'로 농민 재산 강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신(新) 소작제'의 서막이자 농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농촌을 휩쓸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 소작제'의 서막이며, 농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농민을 '자신의 재산을 가진 자유로운 개인'으로 독립시켰다고 평가하며 "반면, 이재명 정부의 농지수탈은 '자유로운 개인'을 다시 '국가에 예속된 소작농'으로 되돌리는 위험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고령화 등 농촌 현실을 무시한 채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당할 길이 없는 농민들은 결국 헐값에 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농지은행을 앞세운 국가가 헐값에 매입하여 최대 지주가 되고, 농민들은 다시 국가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짓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농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함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 숲을 밀어내고 산천을 파헤쳤던 태양광 카르텔이 이제는 헐값이 된 농지를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평생 흙을 만져온 농민의 피눈물을 쥐어짜 내어, 특정 정치 세력과 맞닿은 태양광 업자들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 이른바 '이재명민주당 농지수탈'의 진짜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체제 훼손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피눈물을 짜내어 국가와 특정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폭력적인 '농지 수탈'을 당장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대안으로 고령농의 안정적 은퇴 보장과 관행적 임대차 양성화를 제시하며 "국가는 농민의 땅을 빼앗는 포식자가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