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청 폐지 지옥문…권한 남용한 자들에 열려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로 열리는 '지옥문'은 권한을 남용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8년 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함께 행사해온 검찰청 체제가 끝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이 사라지면 국민이 사기를 당하고, 안전벨트가 없어져 ‘지옥문이 열린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거짓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촌오거리 사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등 검찰 스스로 돌아보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과오가 있었다"며 "검찰이 있던 시절은 과연 국민에게 천국이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검찰청 폐지의 일등공신들이 ‘지옥문이 열린다’고 한다"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에 대한 수사는 권력과 아무 관계없는 국민의 사건을 수사할 때와 똑같은 잣대로 이루어졌습니까"라고 물었다.

송 의원은 "이번 개혁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며 "중수청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소청 역시 선택적 기소라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옥문이 열린다면 그 문이 향해야 할 곳은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들"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지키며 누구에게나 같은 법이 적용되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검찰청 폐지의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