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미디어 주권자 권능화…공적 책임 강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미디어 기본사회'의 핵심으로 미디어 주권자의 능동적 권능화와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의 균형 조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한 '제73회 입법정책포럼' 강연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30일 제1기 방미통위 비전으로 의결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의 입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기본사회'에 대해 "미디어 생태계에 기반한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것이며 디지털 민주주의와 포용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디지털 미디어 경제와 사회를 실현하는 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 시민성을 갖춘 미디어 주권자가 미디어 역량교육을 받을 권리를 토대로 미디어 생태계의 능동적 주체가 되어 다양한 미디어 접근·참여·활용·향유권을 실현하는 것이 미디어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의 권능 강화는 공적 책임 강화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신뢰받는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 사회와 국가의 공동책임을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주권자의 능동적 권능화와 공적 책임의 균형 조정이 미디어 기본사회의 입법정책적 기본 패러다임"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 마련과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한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법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25년 12월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