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성범죄 국참재판 무죄율 45%…악용 실태 파악해야”

성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이 45%를 넘는 상황에서, 제도가 피고인의 무죄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최근 5년 무죄율이 45%를 넘고, 2022년과 2024년은 물론 올해 상반기에도 절반 이상이 무죄로 선고된 상황"이라며 "실시율까지 다시 오르고 있는 만큼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뉴시스 기사를 인용하며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최근 5년간 45.2%에 달해 일반 형사재판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는데도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법원이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성범죄 피고인의 무죄 전략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피해자 반대 사건에 대한 실태부터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42년생으로 제14, 18, 19, 20대에 이어 22대 국회에 입성한 5선 의원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