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107조 구조조정…새는 돈 잡고 제대로 쓸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55년 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2027년 예산안의 방향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살림의 군살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방법"이라며 내년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먼저 "내년 예산을 짜면서 총 107조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며 "성과가 낮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진 사업은 줄이고, 그렇게 마련한 재원은 더 중요한 분야에 다시 투자했다"고 밝혔다.

55년 만에 이뤄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2010년 대비 학령인구는 약 3분의 1 줄었지만 교부금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교부금 개편을 통해 초중등교육은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고등·평생교육과 미래인재에도 균형 있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3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분 35%만 반영, 전년 대비 교부금 감소 시 차액 보전, 긴급수요 발생 시 미래대응기금 지원 등을 안전장치로 제시했다.

또한 "외환위기 때 투입했던 공적자금도 지난 25년간 갚아온 끝에 내년에 상환을 마무리한다"며 "과거의 빚을 다음세대에 넘기지 않고 우리 세대에서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미래는 키우고, 낭비는 줄이고, 재정은 책임 있게. 이것이 2027년 예산안이 담고 있는 방향"이라고 글을 맺었다.

한편,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박홍근 장관은 2026년 3월 2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취임했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되었다가 2026년 1월 다시 분리되어 재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