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중수청 출범…수사-기소 분리 시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전 12·3 내란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권력이 오직 국민을 위해 행사되도록 하라는 요구에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는 준엄한 명령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뜻을 받들어 마침내 오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중수청의 사명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있는 자들의 범죄를 다루는 동시에,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며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며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되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굳은 각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