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보완수사요구 급증…결과는 깜깜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급증했으나 관련 통계 관리가 부실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올해 13%를 넘어섰고, 같은 사건에 두 번 이상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보완수사요구를 한 사건이 결국 기소됐는지, 불기소됐는지조차 별도 통계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사건은 당연히 충실하게 수사해야 하지만, 반복적인 요구로 사건 처리가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사례는 없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요구 횟수와 처리기간, 최종 처분 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