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애인데…심사업체 따라 '탈락' 운명 갈렸다

영국에서 장애수당 수급 자격 심사를 어떤 민간 위탁업체가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18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수당 신청자들을 분석했다.

특히 두 민간 심사업체의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을 비교한 결과, 한쪽 지역의 신청 거부율은 9.7%에 달했지만 다른 쪽은 8.1%에 그쳤다.

연구소는 1.6%포인트의 차이가 비율상으로는 약 20%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심사 과정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신청자 처우에 자의적인 차이를 낳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이는 장애수당 심사 과정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수급 자격은 특정 질병 유무가 아닌, 질병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심사 결과의 비일관성은 재심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처음 신청이 거부됐다가 다른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이들 중 15%가 최종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는 영국 정부의 장애수당 제도 개편을 앞두고 발표됐다. 연구소는 심사 절차 개선이 비일관성을 줄일 수 있지만, 심사를 더 상세하게 만들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