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복지비에 칼 빼든 영국…장애수당 '대수술' 예고

영국이 치솟는 복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받는 장애수당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재정연구소(IFS)는 18일(현지시간) 개인독립수당(PIP)에 대한 소득 연동(자산 조사), 중증도에 따른 지급액 세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 옵션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복지 예산 급증에 직면한 영국 정부의 공식 검토에 앞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논란이 되는 방안은 PIP를 소득과 연동해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것이다. IFS는 이 경우 연간 최대 82억파운드(약 14조3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방안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산층 이상 수급자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 중증도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는 일정 기준만 넘으면 중증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최고 등급의 수당을 받는다. 개편안은 장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예산 총액은 유지되지만, 학습 장애나 뇌성마비 등 중증도가 높은 젊은 층의 수급액은 늘고 관절염 등 상대적으로 중증도가 낮은 노년층의 수급액은 줄어들 수 있다.

이 외에도 30세 미만 청년층에 대한 지급을 중단해 연간 55억파운드(약 9조6250억원)를 절감하거나,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됐다.

이번 연구는 영국 정부가 PIP 지출 급증에 따라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PIP 관련 지출은 2019년 140억파운드에서 2025년 250억파운드로 늘었으며, 2030년에는 340억파운드(약 59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에드윈 라티머 IFS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개혁에 앞서 PIP의 목적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어떤 개혁이든 수혜자와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