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김성환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상수원 규제로 피해를 받는 지역의 햇빛소득마을 조성 후보지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13일 방문하는 곳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다. 이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에 해당한다.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발전수익금은 마을 주민에게 공동으로 배분한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한강수계뿐만 아니라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는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됐다.
기후부는 마을기반시설 지원방식을 개선해 새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햇빛소득 마을 조성 후보지에서 사업 진행상황 및 여주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 여주시 및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규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기 사업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에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발전수익의 직접적인 지역 환원이 중요하다"라면서 "재생에너지를 확산하고, 규제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마을회관 일대에서 한강수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보고를 받고 태양광 시설 설치 후보지를 현장시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