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AI 초과세수 환원, 기업이익 강탈 아냐”…정쟁화 중단 촉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초과세수 국민 환원' 제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김 실장의 제안이 AI 호황으로 발생할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의 삶에 어떻게 나눌지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SK 등 기업의 이익을 빼앗아 국민에게 나누어 주자는 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AI 산업의 성과는 국가 인프라와 국민 역량 등 사회적 기반 위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해당 제안을 '기업 이익 강탈', '공산주의 배급 경제의 신호탄' 등으로 규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쯤 되면 의도적 곡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대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산업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공동체의 성과를 나누는 논의는 낯설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알래스카의 석유 판매 수익 주민 배당과 노르웨이의 석유 수입 국부펀드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질문을 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AI 시대에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맥락을 지우고 공포를 부추기는 정치와 언론이야말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진짜 주범"이라며 "정당한 정책 질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시대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미래'를 설계할 건전한 토론"이라며 글을 맺었다.